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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소음 검증, 미군 사과'…사드 임시배치 속도 내나
작성자 :1201 An토니오 작성일 :2017-08-13 10:09:23 조회수 :340 추천 :0 비추 :0

 

© News1
전자파 ·소음 검증으로 절차적 정당성 일부 확보
괌 포위사격 등 북한 위협 거세져 임시배치 정당성 확보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 인체에 무해하고 인근 지역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잔여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서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 모두 관련 법령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아울러 토마스 밴달 주한미8군 사령관이 지난 4월 사드 발사대 2기 임시배치 과정에서 한 병사가 반대하는 시위대를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시배치를 포함해 사드 배치 반대 이유로 거론된 두가지 문제가 해소됨과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 또한 일부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4형 2차 발사 이후 잔여 발사대 4기의 조속한 임시배치에 합의했고 인체 무해성 또한 입증된 만큼 임시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문재인정부 들어 경북 성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기회를 늘려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두차례 경북 성주를 방문, 지역 주민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주민의 요구를 경청했다.

특히 사드 배치 반대 이유로 거론된 전자파와 소음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주민 참여 형식의 검증을 두 차례 시도했다.

두 차례 모두 지역 주민이 참여를 거부했으며 전날(12일) 전자파, 소음 검증은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부의 법적 검증 절차의 일환이었다.

국방부는 사드 잔여대 4기의 임시배치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사드 운용이 최소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받은만큼 임시배치의 정당성을 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미국령인 괌 인근에 대한 포위사격을 예고하고 있어 임시배치의 명분을 더해준다.

정부 소식통은 "성주 기지 인근 지역주민을 최대한 설득하고 양해를 구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배치 또한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주민 접촉과 설득의 기회를 넓혀왔고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노력해왔다"면서도 "주민 설득 시도도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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